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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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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증여세란
- (1) 증여세란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, 재산을 증여받은 자(수증자)에 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.
- (2) 수증자가
  
  - 거주자(비영리 내국법인 포함)인 경우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
  - 비거주자(비영리 외국법인 포함)인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과세
2. 증여세 납세의무자

수증자(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)
3. 증여재산(과세물건)
- (1)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
- (2)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상증세법 제60조)
  
  다만,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
  (통상적으로 : 매매사례가액, -> 감정가액, -> 공시지가 & 건물기준시가)
- (3)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
  
  증여 전 10년(98.12.31 이전 증여분은 5년) 이내에
  동일인(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받은
 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- (4)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
  
 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, 5억원 공제 후 10%의 세율로 과세하고
  상속 시 기본세율로 정산하여 과세(한도 30억원, 창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요건 만족 시 50억원)
  (1년 내 창업, 3년 내 사용 요건)
4. 증여재산 공제
- - 배우자 : 6억원,
- - 직계존비속 :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,
- - 기타친족 : 1천만원
  
  (*) 상속 및 증여세법 제53조
  친족의 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

5. 증여세의 계산구조

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(과세표준)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
증여세 계산구조	비 고
증여재산 - 증여재산공제액	배우자 : 6억원, 직계존비속 : 5천만원(미성년자녀 2천만원), 기타친족 : 1천만원
= 과세표준 * 세 율	10~50% 초과누진세율
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‧ 감면	세대생략 증여 시 30% 할증과세 (2016.1.1. 이후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40% 할증과세) 신고세액공제(3%) →3월내 신고 시
= 증여세 부담세액

(※)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.

6. 증여세의 신고 ‧ 납부
- (1)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
  증여재산의 취득일(등기일)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‧ 납부해야 합니다.
  
  (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)
- (2) 단,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  
  (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은 과세)
사례

부(父)로부터 재산 증여 받음(2015.12.30)
증여재산 : 주택 3억원

(질문 1) 성년인 자녀의 경우,

증여공제액은 ? 50,000,000원

증여세 과세표준액은 ? 250,000,000원

(질문 2) 배우자의 경우

증여공제액은 ? 300,000,000원(전액)

증여세 과세표준액은 ? 0원

(질문 3) 위 (질문 1)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세액은 ?

250,000,000원 *20% - 10,000,000 = 40,000,000원

(질문 4) 증여세 신고일은 ?

2016.03.31

(질문 1) 성년인 자녀의 경우,
증여공제액은 ?	50,000,000원
증여세 과세표준액은 ?	250,000,000원

(질문 2) 배우자의 경우
증여공제액은 ?	300,000,000원(전액)
증여세 과세표준액은 ?	0원